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촌특별관리위원회가 토양 양분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한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농특위는 지난 3일 2019년도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을 상정,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농업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농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지역자원 기반 경축순환농업의 도입, 토양 양분관리제의 단계적 도입, 가축분뇨자원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에 한돈협회는 토양 양분관리제가 향후 가축사육두수 총량제로 이용될 수 있다고 예의주시하며 지난 5일 환경대책위원회서 논의했다. 이날 곽정훈 축산과학원 과장은 “양분관리제의 법적 근거가 중요하며, 국가적으로 양분삭감목표(삭감 계획 및 삭감 우선 순위) 설정에 대한 부분이 제시되지 않으면 피해를 보는 것은 축산농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승헌 건국대학교 교수는 “양분관리제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관리법 개정 등을 검토해 유기성 폐자원의 종합적인 관리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유기성 폐자원의 토양 투입 양분량이 정확하게 파악돼야 양분관리제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농특위가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방안 초안을 마련했지만 토양 양분관리제 등 축산농가와 일부 내용에 이견이 있어, 수정을 통한 추진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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