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릴 때는 '확' ·내릴 때는 '찔끔'..골프장서 만나 합의
- "구두로만 은밀하게 진행..끝까지 조사해 담합 적발"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배합사료 시장에서 가격 담합을 한 11개사에게 과징금 총 773억34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카길애그리퓨리나(카길), 하림홀딩스(024660), 팜스코(036580), 제일홀딩스, CJ제일제당(097950), 대한제당(001790), 삼양홀딩스(000070),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우성사료, 대한사료, 두산생물자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10월부터 4년여간 총 16차례에 걸쳐 돼지·닭·소 등 가축 배합사료의 가격 인상·인하폭과 적용시기를 담합했다.

‘사목회’라는 사장급 모임을 만들어 각 사가 보유한 골프장 내지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다. 모임 참석자들은 대부분 특정대학 선후배 사이이거나 같은 회사에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어 친밀한 분위기에서 의견을 조율할 수 있었다.

이 기간중 가격인상 담합이 이뤄진 것은 총 11차례다. 카길 등 매출액 상위 업체가 사전에 합의한 범위 안에서 선도적으로 값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들이 며칠 뒤 따라가는 식이었다. 원재료 값이 폭등하던 2006∼2008년에는 이런 담합과정에서 사료 가격이 60% 가량 뛰었다.

반면 값을 내려야할 때는 인하폭을 적게 유지했다.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농협사료가 2009년 농가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을 낮추자, 카길 등 11개사도 며칠 뒤 가격을 내렸지만 농협보다 인하폭은 적었다.

과징금 액수는 카길이 24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CJ제일제당 93억원 △우성사료 81억원 △대한제당 74억원 △제일홀딩스 71억원 △팜스코 54억원 △삼양홀딩스 50억원 △하림 32억원 △두산생물자원 27억원 △대한사료 22억원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14억원 등의 순이다.

하지만 하림홀딩스와 제일홀딩스, 팜스코 등 하림 계열사들의 과징금을 합치면 하림그룹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159억원으로 카길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담합행위는 구두로만 은밀하게 진행돼 담합 합의서는 물론이고 정황자료도 거의 남기지 않아 적발에 애로가 있었지만, 끝까지 조사해 담합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담합기간 11개사 양돈 사료가격 인상·인하폭 변동 추이(자료= 공정위)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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