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담보여력 없어 지원 확대에도 ‘그림의 떡’

업계 “한우·돼지 등 가축도 담보물로 인정돼야”
 
축산업계에서는 정책자금 금리를 더 인하할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일선 축산인들은 정부가 FTA 대책의 핵심으로 정책자금을 더 많이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어 정책자금을 지원 받지 못할 상황인 만큼 이미 지원받은 자금에 대해 차라리 금리를 1%로 인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사료직거래자금·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가축분뇨 시설지원에 대해 3%짜리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2.5%로 하고, 도축·가공업체 지원· 가축계열화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대해 축산인들은 새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추가로 지원받으려면 일정한 수준의 담보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제공할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자금을 지원한다하더라도 ‘그림의 떡’일 수 밖에 없다며 기존의 정책자금을 1%로 인하해 금리 부담을 줄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는 것.

특히 한우와 양돈사육농가들은 이력제가 시행(양돈은 12월 시행 예정)되고 있는 만큼 가축도 담보물로 인정함으로써 자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농축산부는 영연방 FTA로 피해 보는 금액만큼 추가로 정책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으로 축산분야에 신규로 7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