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태 종식] 닭·오리 피해 규모와 남은 과제
보상금 4000억원 이상 추정
살처분 많아 달걀값 크게 올라 보상금 기준 현실화 목소리도
2016년 이후 AI 상시화 추세 올겨울 발생 가능성 대비해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가 사실상 종료됐다. 이번 고병원성 AI는 지난해 10월21일 야생조류에서 처음 발견됐고, 그 한달 뒤인 11월26일 전북 정읍의 오리농장에서 발생했다. 가금농장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년8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번 AI는 가금류산업에 큰 피해와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이라는 과제를 남겼다.

◆고병원성 AI 사실상 종식…피해 엄청나=고병원성 AI는 4월6일 이후 발생이 없는 데다 주요 감염원인 철새가 대부분 우리나라를 떠나 사실상 종식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 AI 위기경보를 ‘심각’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 상태다.
중수본 관계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5월말 현재 두달 가까이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아 이번 AI 사태는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병원성 AI로 인한 가금농가의 피해는 엄청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마릿수는 2993만4000마리에 달한다. 이는 2016∼2017년 AI 사태 때 살처분된 3787만마리에 이은 두번째 규모다. 축종별 살처분마릿수는 육용오리 184만9000마리, 산란계 1674만5000마리, 육계 698만4000마리, 종계 133만7000마리 등이다.
살처분 보상금은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6∼2017년 살처분 보상금과 생계·소득 안정자금 지원 등에 투입된 예산은 3621억원이었다.
혈청형은 H5N8형이다. H5N8형은 주로 유럽에서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국내에선 2014년 처음 검출됐다. 감염력이 강하고 외부환경에서 오래도록 생존해 특히 야생조류 감염이 많다. 실제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검출된 야생조류 AI는 234건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2016∼2017년 사태 때보다 260% 높은 수치다.
◆예방적 살처분 논란 거세…달걀값 폭등=살처분마릿수가 크게 늘며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논란이 거셌다.
살처분마릿수가 급증한 것은 2018 년 개정된 정부의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3㎞ 이내 예방적 살처분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2018 년 이전에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발생농장 반경 500ｍ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2016∼2017년 AI 발생 때와 비교하면 발생농장(109곳)이 당시의 25%에 불과한데도 살처분마릿수에선 큰 차이가 없다.
정부는 야생조류 AI 발생 건수가 234건으로 2016∼2017년에 비해 3.6배 많았지만 사육농장 발생이 75% 낮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예방적 살처분 정책이 효과적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처분마릿수 급증으로 나타난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 고병원성 AI 발생 전 5400원 정도던 달걀 소비자가격(특란 30개 기준)은 산란계 살처분이 크게 늘며 2월 7800원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외국산 달걀을 들여와 가격 안정화에 나섰지만 부실한 사후관리 등이 드러나며 농업계 뭇매를 맞았다. 달걀 소비자가격은 26일 기준 7464원으로 최근 5년 평년 5월(5240원) 대비 42.4% 높다.
양계업계 관계자는 “워낙 많은 산란계가 살처분된 데다 병아리값과 중추값 급등으로 재입식에도 차질이 생겨 달걀값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차별적인 정부의 살처분 집행은 농가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경기 화성·남양주의 산란계농가들은 살처분을 거부하고 법원과 행정기관 등에 살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도 했다.
정부당국이 2월15일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3㎞ 이내 가금류’에서 ‘1㎞ 이내 같은 축종 가금류’로 완화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지만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 요구 터져나와=살처분 보상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는다.
현행 보상금기준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농가에 지나치게 많은 입증 부담을 지운다는 게 가금류업계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고병원성 AI 발생이 상시화하는 추세인 만큼 이번 AI 사태에서 드러난 미비점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2000년대만 해도 사육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2∼3년 주기로 발생했지만, 2016년부터 상시화하는 추세”라면서 “올겨울에 당장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농민신문 김재욱 기자 ]